작성일 : 20-12-15 16:28
절차적 정당성 무시한 尹징계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글쓴이 :
조회 : 237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위원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윤 총장... 한편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은 취소했다. 내 판단으로는 이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심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징계위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심문도 취소했다. 15일 징계위는 정 위원장과 신 위원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윤 총장은 전날... 아울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은 취소됐다. 윤 총장 측은 “재차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증인심문 기회 주어질지도 미지수 일각 “정직 6개월이면 해임과 같은 효과...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추 장관과 윤 총장 측에... 변호인들에게도 심문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더해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증인심문과 윤 총장 측의 최후 의견 진술, 위원들의 토론 및 심의가 예정돼 있다.... 동시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에 포함시켰다. 공방전 양상으로... 주도한 심재철 검찰국장에게는 증언할 기회를 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란 분석이... 집행정지나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양측의 대등한 심문과 기록이... 징계위는 이날 직권으로 결정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 심문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재차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