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15 17:00
김두일 시론(12/15 검난섬멸전31:윤석열 징계위원회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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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이날 직권으로 결정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 심문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재차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도한 심재철 검찰국장에게는 증언할 기회를 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란 분석이... 집행정지나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양측의 대등한 심문과 기록이... 아울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은 취소됐다. 윤 총장 측은 “재차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은 취소했다. 내 판단으로는 이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심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증인심문과 윤 총장 측의 최후 의견 진술, 위원들의 토론 및 심의가 예정돼 있다.... 동시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에 포함시켰다. 공방전 양상으로... 징계위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심문도 취소했다. 15일 징계위는 정 위원장과 신 위원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윤 총장은 전날... 변호인들에게도 심문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더해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윤석열 징계위’ 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기각…심재철 증인심문은 돌연... 증인심문을 취소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증인심문 기회 주어질지도 미지수 일각 “정직 6개월이면 해임과 같은 효과...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추 장관과 윤 총장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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