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9-05 02:21
대한민국 전과자 비율
 글쓴이 : mdwcgqde
조회 : 125  

대한민국 전과자 비율

지금은 더 높음. 그래프로 된게 이거뿐이라 가져옴

법원이 양형 쎄게 못치거나 검찰이 기소유예로 봐주거나 하는 이유중 하나임.

대통령이 교통범죄 사면하는 이유도 이런거고.

교도소가서 교화는커녕 범죄자들끼리 범죄만 배워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고.

뭐 물론 벌금형 다포함해서그런거지만

참고로 도로교통법위반 등에서 나오는 과태료 범칙금은 전과자아님

20 30대는 살아온 기간이짧아서 전과자 비율 낮을듯.

추가) 표보면 알겠지만 교통범죄가 대부분이긴함. 빨간줄인 건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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