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정치글이 아닌 행정 조직의 효율적 개편 아이디어임)
공수처 조직개편 1처장은 여당, 2처장은 야당에서 인선
고위직 공무원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조직이어서, 이걸 매번 대선 끝나고 공수처장을 자기 사람 심으려고 압력을 넣는데 이럴 바에는 아예 여당과 야당이 1처장(여당), 2처장(야당)을 수시로 인선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음.
고위공직자에는 판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기소된 판사의 경우 그 심판관을, 전체 변호사 중 11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미국의 배심원 대신 판결하게 해야 함.
1. 공수처의 막강한 권한 견제 당에서 수시로 교체할 수 있음.
2. 국회의원은 상대 당에서 인선한 공수처장의 견제를 받게 됨.
3. 판사가 죄를 지어 기소된 것을 기존의 같은 조직의 법원 판사가 판결하는 점을 개선.
4. 각 당의 공수처장은 각 당에서 견제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투표로 심판 함.
5. 1처장과 2처장은 상대 당과 긴밀한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것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비리 척결에 열심히 할 것임.
요즘의 권력형 탐관오리들을 보고 있자면, 과거 조선이 망하기 직전과 같아 위와 같은 방식이 시급함.
윤석열 후반전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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